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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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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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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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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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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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6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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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아닌 `베란다` 확장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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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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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이행강제금 그만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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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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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창고건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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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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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건축협정' 맺어 주차장·조경시설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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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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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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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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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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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 사전 동의대상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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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지자체간 최대 4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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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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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조권 규정 개선등)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