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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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탑방 양성화...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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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150㎝ 초과하면 주거전용 면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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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분 관리지역 건축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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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소규모건축 불편해소 등 건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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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유치원 용도변경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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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 차등적용-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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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건물을 학원으로 못 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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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복잡한 권리관계 한눈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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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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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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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시행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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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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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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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신고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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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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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신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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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완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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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하여 임대사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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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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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곱미터 대신 평 단위를 사용하면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