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건축관련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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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입법예고-리모델링 용어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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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가․업무시설‘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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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 넓어진다…7월부터 2.3→2.5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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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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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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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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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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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기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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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시 내진 확인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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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위법 위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불법 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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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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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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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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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선제한” 폐지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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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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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공동 취사·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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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저감을 위한 주택내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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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