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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구청이 폐쇄명령을 내리는  법적근거(미신고라면 신고를 받아야할텐데)

[답변]
건축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폐쇄명령의 조항은 없으며, 시정조치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쇄명령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관련내용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피할 수는 없는지?

[답변]

월세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수리비 500만원씩 들여가며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보다는 월세 조금 더 주더라도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허가건물은 변수가 많아서 한곳에서 장기간 선교활동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에 많이 알아보시면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을 만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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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2449
202 재차 질문드립니다 신성 2006.05.04 8489
201 옥탑방 양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은정 2006.05.24 8487
200 상가건물증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재원 2006.05.11 8474
199 양성화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종진 2006.02.27 8419
198 [재질문]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김용진 2006.04.28 8413
197 [답변] 양성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24 8404
196 [답변] 네 구체적으로 상담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07 8381
195 [답변] 양성화 의뢰합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02 8380
194 [답변] 양성화 수수료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2.24 8268
193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비용 이미영 2006.03.21 8263
192 [답변] 재차 질문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04 8257
191 이행강제금 예상금액, 건축사 수수료 등 질문 몇가지? 오승훈 2006.05.03 8224
190 옥탑방 양성화가 아니더라도... 홍이 2006.03.11 8220
189 [답변] 건축물 양성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5.30 8204
188 [답변] 옥탑방...양성화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19 8183
187 옥탑방 양성화에 대한 질문요~~~ 김성길 2006.05.09 8182
186 특정건축물 양성화 송은호 2006.09.26 8180
185 [답변] 양성화 가능한지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3.30 8150
184 양성화 업무처리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리뜨리버 2006.03.06 8146
183 [답변]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6 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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