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증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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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평40평미만의 2층상가건물
*2층세입자가 옥탑방증축사용.항공촬영후에도 구청으로부터 제제없음
*도로확장공사문제로 건물개.보수. 옥탑방을 3층으로 증축.
*이에 따른 벌금300여만원납부

이러한 경우 3층에 대한 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3층에 대한 허가가

이번 특별법에 의해 구제될수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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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양성화 의뢰합니다.	김일식	2006.09.30	8840
219	[재답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 문의	미르건축사	2006.11.27	8788
218	[답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 문의	디딤건축사	2006.11.27	8759
217	[답변] 상가건물증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05.11	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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