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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구청이 폐쇄명령을 내리는  법적근거(미신고라면 신고를 받아야할텐데)

[답변]
건축법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폐쇄명령의 조항은 없으며, 시정조치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쇄명령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 관련내용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피할 수는 없는지?

[답변]

월세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수리비 500만원씩 들여가며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보다는 월세 조금 더 주더라도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무허가건물은 변수가 많아서 한곳에서 장기간 선교활동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동산에 많이 알아보시면 더 좋은 조건의 건물을 만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Q&A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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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종료 안내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5.08 52699
182 [재답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8 8156
181 [답변]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입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6 8151
180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06.08.21 8141
179 옥탑방 특정건물 양성화에 대한 문의 이한준 2006.05.25 8138
178 양성화 수수료 바람 2006.04.06 8136
177 120번 추가 질문입니다. kjc 2006.05.04 8117
176 [재질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명령 관련 문의 김용진 2006.05.02 8107
175 옥탑방 양성화 및 비용문의 모래바람 2006.03.04 8086
174 [답변] 질문합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6.13 8078
173 [답변] 주거용 건물 이행강제금 산정방식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8.16 8066
172 [답변] 양성화 관련 문의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1.02 8060
171 [답변] 다가구주택인데 좀 커요.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7.14 8056
170 옥탑방 양성화 질문입니다. 김태형 2006.08.11 8052
169 [답변] 올해년도 이행강제금 나오기 전에 양성화 받을 수 있을지?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12 8037
168 [답변] 옥탑방 양성화에 대해..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9.11 8007
167 [답변] 양성화 의뢰 [레벨:64]미르건축사 2006.10.31 7993
166 미신고주택 입주하면 문제는? 정인걸 2006.07.06 7990
165 양성화 무허가 2006.04.23 7990
164 [답변] 한가지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레벨:64]미르건축사 2006.04.23 7946
163 문의 드립니다. 이성진 2006.04.23 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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