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소유가 가능한 집합건축물입니다. 이번 양성화 대상에 다세대주택은 포함되고 연립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김태형님의 건물이 다세대인지 연립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세대주택이여서 양성화 대상이라 하더라도 옥탑은 단독세대로 양성화가 불가능하며, 해당 다세대주택의 특정세대와 합쳐서 양성화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의 옥탑은 각세대 소유자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전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다세대주택같은 집합 건축물은 양성화 절차가 까다로와 실제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드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시면 재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저처럼 복잡한 사연을 가진 옥탑방 양성화를 꿈꾸는 사람도 없을 것 같네요...

먼저 저는 옥탑에서 세 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건물은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신기하게도 주택 위에 연립이 얹혀있는 형식입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가파른 오르막에 위치한 저희 건물은 입구가 두개인데,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일반 주택의 대문처럼 되어 있고 들어가면 1층짜리 일반 주택입니다. 마당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로 보이는 집들은 그쪽 방향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죠.

위쪽으로도 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연립이 나오지요. 저는 그 연립 꼭대기에 지어져 있는 옥탑에 사는데, 같은 건물 아래쪽에 주택이 있다는 건 산지 몇달 후에야 알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구조에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다음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연립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길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좁아요. 성인 남자 어깨넓이 정도가 끝이거든요. 때문에 이사할 때 아주 고생했습니다.

이 건물이 불법 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옥탑방 때문이 아니고 이 입구가 좁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되요.

그 다음 문제는, 건물주가 없다는 거에요. 밑에 주택은 주택대로, 연립의 각 집은 각 집대로 다 팔리고 건물주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희 옥탑방 주인은 누구냐... 애초에 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이었죠.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불법 건물로 팔 수 없는 옥탑방의 권리만 가지고 있었던 거에요.

세 들어 사는데에는 지장 없기에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집 주인이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더니,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니 [주민등록말소]가 되어있더군요.

부도나서 도망치고 다니거나, 외국으로 이민 갔거나 할 때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의에 빠져있는데, 이번 옥탑방 양성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집주인이 없으면 저도 옥탑방 양성화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면, 여태까지의 벌금을 다 물고 양성화를 해야한다는데... 입구 좁아서 내야하던 그 벌금들을(거의 10년 쯤은 안낸 듯...) 다 물고 양성화를 해야 하나요?

아~ 마음이 복잡하네요...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