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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 위에 언급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양성화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1.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

  
  □ 지자체장이 양성화가 불가하다고 공고한 환경정비지구 내의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 환경정비지구 : 관광지 등의 도시미관·환경정비를 위하여 양성화에서 제외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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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Date2006.03.0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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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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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Date2006.02.1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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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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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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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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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Date2006.02.13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2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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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Date2008.04.30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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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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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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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Date2006.04.05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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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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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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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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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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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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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Date2006.02.1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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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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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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