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840 추천 수 16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다음 사항중 한가지만 해당된다면 맹지안의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해당됩니다.

1.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2. 다른 시설물 등에 설치된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 안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계선이 포함되는 건축물
  3. 공원·하천·광장·어린이놀이터·공공공지(公共空地)·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2820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2.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7561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549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4. No Image 24Feb
    by 미르건축사
    2006/02/24 by 미르건축사
    Views 12840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116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6. No Image 06Mar
    by 이엠건축사
    2006/03/06 by 이엠건축사
    Views 12964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7.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765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8. No Image 18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8 by 미르건축사
    Views 15021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9.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3074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10.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242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11.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3265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12.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811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13. No Image 01Mar
    by 미르건축사
    2006/03/01 by 미르건축사
    Views 13662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14.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638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1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793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16.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4137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17.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1361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18.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8263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19. No Image 30Mar
    by 미르건축사
    2006/03/30 by 미르건축사
    Views 18705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20. No Image 11Feb
    by 디딤건축사
    2006/02/11 by 디딤건축사
    Views 10394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