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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실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돼 이번 양성화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단 증축면적 포함해서 단독 50평이하, 다가구 100평이하가 돼야 가능합니다.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3232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No Image 01Mar
    by 미르건축사
    2006/03/01 by 미르건축사
    Views 13950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916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4.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244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577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6.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3009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7.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452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8. No Image 13Feb
    by 이엠건축사
    2006/02/13 by 이엠건축사
    Views 24760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9. No Image 30Apr
    by 이엠건축사
    2008/04/30 by 이엠건축사
    Views 13370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10.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3995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11.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510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12. No Image 05Apr
    by 미르건축사
    2006/04/05 by 미르건축사
    Views 14189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13.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3783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14.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4847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1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254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16.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7675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17.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4153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18.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3341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9.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786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20.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050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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