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르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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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이행강제금 등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 제5조제3호)
☞ 조건 불이행시 권리는 자연 소멸하는 것임
ㅇ 조건 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가능함을 통지
ㅇ 건축물대장에 조건부 사용승인 사실과 사용승인 기간을 통지
ㅇ 1년이내 조건 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하고 위반건축물로 관리

Prev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 2014.02.19by 디딤건축사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Next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2008.04.30by 이엠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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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엠건축사	2006.03.06	12906
25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78
24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24	12797
23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09
22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506
21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2793
20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2014.02.19	11015
19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50
18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3302
17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4116
16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621
15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218
14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4794
13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미르건축사	2006.02.17	13734
12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미르건축사	2006.04.05	14138
11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473
»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3944
9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이엠건축사	2008.04.30	13321
8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엠건축사	2006.02.13	24725
7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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