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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특정인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것은 특조법의 제정취지와 맞지 않으며,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임

   ▷이런 경우는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안으로 양성화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주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전 세대의 동의서 첨부)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295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2.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764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0887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4.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8199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5.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1567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6.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3119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7. No Image 11Feb
    by 디딤건축사
    2006/02/11 by 디딤건축사
    Views 10389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8. No Image 30Mar
    by 미르건축사
    2006/03/30 by 미르건축사
    Views 18702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9.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8261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10. No Image 11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1 by 미르건축사
    Views 11353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11.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4136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12.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787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13.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635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14. No Image 01Mar
    by 미르건축사
    2006/03/01 by 미르건축사
    Views 13660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15.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804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16.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3257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17.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2237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18. No Image 17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7 by 미르건축사
    Views 1306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19. No Image 18Feb
    by 미르건축사
    2006/02/18 by 미르건축사
    Views 15018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20. No Image 19Feb
    by 디딤건축사
    2014/02/19 by 디딤건축사
    Views 11761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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