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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개층의 다가구주택 상부에 옥탑방을 무단 증축하여 주택 층수가 4개층이 되면 다가구주택 기준(3개층)을 벗어나는 데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기준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가능

※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라 사용승인”등으로 구분되도록 기재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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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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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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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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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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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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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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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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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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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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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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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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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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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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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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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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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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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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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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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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