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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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2조에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대지에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됨
회신기관	국토해양부(2014.2.18)

질의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2조에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대지에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됨

회신기관

국토해양부(2014.2.18)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디딤건축사	2006.02.11	10211
45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1145
44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3140
43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2634
4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2248
41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엠건축사	2006.02.13	24555
40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2758
39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4645
38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3785
37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미르건축사	2006.02.17	13582
36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2883
35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3068
34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1390
3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미르건축사	2006.02.17	12936
32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미르건축사	2006.02.18	14838
31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24	12683
30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3.01	13469
29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미르건축사	2006.03.01	13728
28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엠건축사	2006.03.06	12784
27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미르건축사	2006.03.30	1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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