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3667 추천 수 17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 내의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 위에 언급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양성화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1.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

  
  □ 지자체장이 양성화가 불가하다고 공고한 환경정비지구 내의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

  - 환경정비지구 : 관광지 등의 도시미관·환경정비를 위하여 양성화에서 제외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1.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Date2006.02.13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24624
    Read More
  2.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Date2006.03.30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8579
    Read More
  3.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Date2006.02.18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4906
    Read More
  4.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4734
    Read More
  5.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Date2006.04.05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4079
    Read More
  6.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4036
    Read More
  7.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4029
    Read More
  8.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865
    Read More
  9.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Date2006.03.0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816
    Read More
  10.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667
    Read More
  11.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Date2006.03.0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543
    Read More
  12.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Date2008.04.30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13271
    Read More
  13.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Date2006.02.1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216
    Read More
  14.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139
    Read More
  15.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3107
    Read More
  1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3012
    Read More
  17.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2963
    Read More
  18.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906
    Read More
  19.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Date2006.03.06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12851
    Read More
  20.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283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