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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질의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일부 사항을 특정법의 면적 요건등에 맞도록 시정(일부 철거 등)한 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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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양성화 불가 특정법 제3조에 따라 2012.12.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2012.12.31 이전에 면적요건 등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후 별도의 건축행위가 없어야 함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04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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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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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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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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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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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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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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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