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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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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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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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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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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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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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