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아래 2가지 항목의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 |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305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 2014.02.19 | 14084 |
| 5 |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미르건축사 | 2006.04.05 | 14112 |
| 4 |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 미르건축사 | 2006.02.17 | 14766 |
| » |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 미르건축사 | 2006.02.18 | 14947 |
| 2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 미르건축사 | 2006.03.30 | 18618 |
| 1 |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이엠건축사 | 2006.02.13 | 24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