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실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돼 이번 양성화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단 증축면적 포함해서 단독 50평이하, 다가구 100평이하가 돼야 가능합니다.
2006.02.11 14:52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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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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