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르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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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나온 증명서류 중 한가지만 있으면 인정됩니다.

-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등 공공부문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기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위법시공 당시 시공사와의 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등
※ 위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서류일 것

Prev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2006.02.24by 미르건축사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Next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2006.03.06by 이엠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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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448
25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05
24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76
23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793
22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2820
21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24	12841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2952
19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엠건축사	2006.03.06	12964
18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009
17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3074
1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미르건축사	2006.02.17	13123
15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232
14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3265
13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3339
12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이엠건축사	2008.04.30	13366
11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3.01	13662
10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미르건축사	2006.02.17	13782
9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미르건축사	2006.03.01	13948
8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3993
7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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