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르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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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시공이 2003년 12월 31일전에 이뤄졌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를 위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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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415
45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507
44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033
43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097
42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디딤건축사	2006.02.11	10219
41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591
40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600
39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디딤건축사	2014.02.19	10697
38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2014.02.19	10846
37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1150
36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363
35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1392
3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449
3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71
32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602
31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30
30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911
2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50
28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62
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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