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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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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16:42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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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는 증명하여야 함

* 인접지도 대지일부를 분할한 이후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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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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