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미르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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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법상 처리기간이 30일을 소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해 신고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로 처리기간 1개월을 제외한 11개월이 됩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등의 업무처리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말안으로 신청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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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152
45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4086
44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4079
43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381
42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452
41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디딤건축사	2014.02.19	11861
40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477
39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40
38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728
37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06
36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36
35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디딤건축사	2014.02.19	10824
34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699
3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64
32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26
31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187
30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947
29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2014.02.19	10978
2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디딤건축사	2014.02.19	12173
27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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