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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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장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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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196
45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4121
44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4115
43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418
42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477
41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디딤건축사	2014.02.19	11895
40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12
39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82
38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758
37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41
36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76
35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디딤건축사	2014.02.19	10854
34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33
3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97
32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56
31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218
30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980
29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2014.02.19	11020
2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디딤건축사	2014.02.19	12200
27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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