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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질의 |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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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2조에서 건축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대지에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도 포함됨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49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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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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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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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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