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거비율 (50/100)을 맞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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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양성화 불가 ㅇ 특정법 제2조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용도변경은 타 위반행위와 달리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시정이 용이한 면도 있음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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