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05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질의

법 유효기간이 ‘15.1.16까지이므로 신고도 ’15.1.16까지 신청 가능한지

 

회신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은 신고처리에 필요한 기간 30일을 제외한 ‘14.1.17 ~ ‘14.12.16(11개월)까지이나, 신고기간 이후 접수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등 ’15.1.16이전에 처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Date2006.04.05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4197
    Read More
  2.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Date2008.04.30 By[레벨:64]이엠건축사 Views13370
    Read More
  3.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269
    Read More
  4.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680
    Read More
  5.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568
    Read More
  6.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212
    Read More
  7.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778
    Read More
  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248
    Read More
  9.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058
    Read More
  10.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3012
    Read More
  11.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260
    Read More
  12.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794
    Read More
  1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646
    Read More
  14.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775
    Read More
  15.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905
    Read More
  16.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817
    Read More
  17.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585
    Read More
  18.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800
    Read More
  19.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129
    Read More
  20.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55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