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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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양성화 가능 ㅇ 건축법령 위반으로 부수되는 관계법률에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특정법에 의한 양성화는 가능(법 제5조 : -신고대상 건축물이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하나, 타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화되는 것은 아님 *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은 건축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이격거리(50cm) 기준 위반은 동 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서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 인접지소유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음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02.18 |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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