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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양성화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법상 처리기간이 30일을 소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해 신고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로 처리기간 1개월을 제외한 11개월이 됩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등의 업무처리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말안으로 신청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등의 업무처리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말안으로 신청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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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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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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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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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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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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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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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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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