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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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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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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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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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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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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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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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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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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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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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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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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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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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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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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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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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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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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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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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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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