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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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실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건축법상 무단증축에 해당돼 이번 양성화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단 증축면적 포함해서 단독 50평이하, 다가구 100평이하가 돼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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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3154
45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4088
44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4081
43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387
42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452
41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디딤건축사	2014.02.19	11867
40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480
39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43
38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730
37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11
36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38
35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디딤건축사	2014.02.19	10825
34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01
3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65
32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29
31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190
30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949
29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2014.02.19	10982
2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디딤건축사	2014.02.19	12174
27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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