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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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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16:37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레벨:64]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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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회신


소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방서장등과 협의를 거쳐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기관국토해양부(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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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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