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하는 등 건축법에 위반되게 건축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 등 양성화 가능 여부 |
---|---|
회신 |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특정법 제3조제2항에 띠라 개발제한구역, 보전 산지 등을 제외한 지역은 양성화 가능지역에 해당하므로 동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지목이나 부지의 성격에 따라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동법 제5조에서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법 기준에 맞는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는 가능할 것이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로 규정 농지전용허가 양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모두 일괄적 양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46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조회 수 14209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