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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건축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어야 하므로 2003.12.31이후에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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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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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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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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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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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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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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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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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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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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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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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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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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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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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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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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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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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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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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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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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