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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 질의 | 특정법을 적용함에 있어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이나 공관도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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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적용대상에 포함 특정법 제3조에서 양성화 대상을 165㎡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중주택, 공관도 해당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28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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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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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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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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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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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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