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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화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법상 처리기간이 30일을 소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해 신고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로 처리기간 1개월을 제외한 11개월이 됩니다.
   건축사 현장조사등의 업무처리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올해말안으로 신청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1.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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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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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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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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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Date2006.02.11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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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739
    Read More
  7.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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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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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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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Date2006.02.11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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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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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Date2006.02.17 By[레벨:64]미르건축사 Views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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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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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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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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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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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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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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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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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Date2014.02.19 By[레벨:64]디딤건축사 Views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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