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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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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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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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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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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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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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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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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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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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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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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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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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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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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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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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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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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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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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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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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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