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31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디딤건축사| 질의 | 3개층의 다가구주택 상부에 옥탑방을 무단 증축하여 주택 층수가 4개층이 되면 다가구주택 기준(3개층)을 벗어나는 데 양성화 가능 여부 |
|---|---|
| 회신 | 양성화 가능 특정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건축법 기준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기준을 제외한 건축기준은 특정법 적용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가능 ※ 건축물대장에 “특정법에 따라 사용승인”등으로 구분되도록 기재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2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조회 수 11784 추천 수 0 댓글 0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