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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 유효기간이 ‘15.1.16까지이므로 신고도 ’15.1.16까지 신청 가능한지

 

회신



특정건축물 신고기간은 신고처리에 필요한 기간 30일을 제외한 ‘14.1.17 ~ ‘14.12.16(11개월)까지이나, 신고기간 이후 접수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등 ’15.1.16이전에 처리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회신기관국토해양부 2014.2.18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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