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64]](http://www.didim.co.kr/xe/modules/point/icons/default/64.gif "포인트:213350point (46%), 레벨:64/101"){kind=icon}
미르건축사부과된 이행강제금 등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 제5조제3호)
☞ 조건 불이행시 권리는 자연 소멸하는 것임
ㅇ 조건 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가능함을 통지
ㅇ 건축물대장에 조건부 사용승인 사실과 사용승인 기간을 통지
ㅇ 1년이내 조건 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하고 위반건축물로 관리
2006.02.17 17:42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회 수 14016 추천 수 167 댓글 0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법 제5조제3호)
☞ 조건 불이행시 권리는 자연 소멸하는 것임
ㅇ 조건 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가능함을 통지
ㅇ 건축물대장에 조건부 사용승인 사실과 사용승인 기간을 통지
ㅇ 1년이내 조건 불이행시 사용승인 취소하고 위반건축물로 관리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Read More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Read More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
Read More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
Read More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
Read More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
Read More
비도시지역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농지, 임야 등에 건축허가없이 건축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Read More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
Read More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
Read More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
Read More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
Read More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Read More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
Read More
허가(신고)없이 신축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
Read More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
Read More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
Read More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Read More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