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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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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1 14:46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레벨:64]디딤건축사
조회 수 10327 추천 수 1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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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장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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