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 각 건축물 개별로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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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양성화 가능 하나의 대지안에 건축물이 여러 동인 경우에는 각각의 동에 대하여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건축법령에서 동별 사용승인 인정) ※ 소규모 화장실, 창고 등 건축물의 부속용도 건축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 건축물의 증축으로 보아 1동으로 판단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 2014.2.18 |
2014.02.19 16:02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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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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