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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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거비율 (50/100)을 맞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불가 ㅇ 특정법 제2조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용도변경은 타 위반행위와 달리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시정이 용이한 면도 있음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2014.2.18

질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을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거비율 (50/100)을 맞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회신

양성화 불가

ㅇ 특정법 제2조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용도변경은 타 위반행위와 달리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시정이 용이한 면도 있음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2014.2.18

법령 해석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06
5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디딤건축사	2006.02.11	10332
4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189
3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126
2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608
»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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