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
|---|---|
| 회신 |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특정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법이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의제되는 법률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 회신기관 | 국토해양부(2014.2.18) |
2014.02.19 16:39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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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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