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장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질문.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장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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