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만을 양성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차장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2006.02.11 14:46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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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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