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미르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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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아래 2가지 항목의  공용면적은 제외합니다.
  -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항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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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미르건축사	2006.04.05	14159
25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이엠건축사	2008.04.30	13342
24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227
23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646
22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528
21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171
20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47
1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디딤건축사	2014.02.19	12219
18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2014.02.19	11031
17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996
16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238
15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70
1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614
1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45
12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디딤건축사	2014.02.19	10866
11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90
10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53
9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772
8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97
7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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