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미르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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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조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하여 양성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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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24	12816
25	물탱크실,계단실로 사용되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2804
24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772
23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53
22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시 추가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491
21	인접부지 등을 침범한 경우에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427
2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인데, 신고기간은 왜 11개월인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2427
19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238
18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디딤건축사	2014.02.19	12219
17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97
16	특정법 제5조에서 규정한 ‘건축법 및 관계법률’에서 관계법률이란	디딤건축사	2014.02.19	11906
15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90
14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46
13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614
12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1548
11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25
10	근린생활시설+주택 복합건축물에서 면적산정시 근생도 들어가는지?	미르건축사	2006.02.11	11342
9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2014.02.19	11031
8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디딤건축사	2014.02.19	10866
7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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