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미르건축사

조회 수 13093 추천 수 173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ㅇ 특조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하여 양성화 될 수 없습니다.

173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미르건축사	2006.04.05	14151
25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이엠건축사	2008.04.30	13337
24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222
23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637
22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520
21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164
20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정한 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44
19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양성화 적용 기준	디딤건축사	2014.02.19	12214
18	법 유효기간인 2015년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지?	디딤건축사	2014.02.19	11028
17	일조권 위반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991
16	세대수 증가 및 가구수 증가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235
15	분할된 다세대주택이 조건 충족하는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0765
14	다가구주택으로 명기는 되지 않았으나 구조가 다가구주택인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609
13	다중주택, 공관도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41
12	2012년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됐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디딤건축사	2014.02.19	10865
11	다가구주택의 옥탑층 양성화 4층이 됐을 때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790
10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551
9	다가구주택 무단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가 증가된 경우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767
8	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2090
7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11522

쓰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로그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단축키

단축키

법령 해석 사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