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미르건축사

조회 수 12958 추천 수 173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ㅇ 특조법은 건축법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하여 양성화 될 수 없습니다.

Prev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2006.02.18by 미르건축사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Next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2006.02.17by 미르건축사

173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	2동 이상인 경우 개별로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056
25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434
24	상가+주택 복합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7516
23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하여 건폐율․용적률, 주차장․정화조 기준 및 민법상 이격거리 등이 위반된 경우 양성화 가능여부	디딤건축사	2014.02.19	8116
22	이행강제금 부과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	이엠건축사	2008.04.30	13226
21	옥탑을 판넬로 증축한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미르건축사	2006.04.05	14033
20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반건축물의 추인방안	미르건축사	2006.03.30	18516
19	대수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엠건축사	2006.03.06	12805
18	한 대지에 건물이 2동이상 있는 경우와 주건물과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여부는?	미르건축사	2006.03.01	13756
17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3.01	13492
16	도로에 접하는 않은 맹지의 건축물도 양성화가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24	12702
15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미르건축사	2006.02.18	14849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미르건축사	2006.02.17	12958
13	“다가구주택”의 분류가 되기 이전의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인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1413
12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변경하여 세대수 증가한 경우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3086
11	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을 특정 한세대가 점유한 위반사항도 양성화 가능한지?	미르건축사	2006.02.17	12894
10	양성화가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미르건축사	2006.02.17	13605
9	이행강제금 납부조건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3805
8	양성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예가 있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4680
7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미르건축사	2006.02.17	12780

쓰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로그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물도 양성화 가능?

단축키

단축키

특정건축물 양성화 FAQ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질의회신 사례